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20다223781 판결
[대출금등][공2020상,1593] 대출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|